빌려준 돈에 대한 판결이 금일부로 선고되었네요.
1차 변론기일 당일 바로 선고가 되었습니다. 법정싸움을 시작한 지 9개월 만이네요.
2017년 6월부터 2017년 9월 사이에 약 350만 원가량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중 문자메시지 및 증거 확인이 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고
정확히 증거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이 344만 원이었습니다.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으로 인지세 및 송달료 계산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2019년 1월 초에 지급명령 신청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채권자인 제가 인지보정서를 제출하여
2018년 4월 초에 대여금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민사 소송 이후 변론기일이 한 달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 후 재판부에 전화를 해보니,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기하는 중 6월 초에 2019년 8월 22일 금일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동안 준비서면도 작성하고 변론기일 당일 제출할 추가 서증목록도 준비했는데
피고가 답변서 및 변론기일에 참석을 하지 않아, 당일 바로 원고승 선고가 났습니다.
아마 소액 대여금 재판이고, 저보다 앞선 재판에서도 원고 참석 + 피고 불참석 + 피고 답변서 미제출 사건은 원고승을 선고하길래, 대충 판결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판을 보니, 피고가 답변서를 미제출해도, 변론기일 참석 시에는 추후 변론기일을 잡고, 답변서 제출을 하라고 재판장님이 말을 하시네요.
그래서 준비해서 들고 간, 추가 서증 및 준비서면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 신청한 것도 시간 끌기 용으로 한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도 변론기일이 더 추가로 진행되지 않고, 1차에서 바로 선고가 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 재판 후기를 잘 살펴보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쉽게 진행이 되어서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순 대여금 보다 더 복잡한 재판들이 많아서, 재판장님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조정실로 보내서 조정을 권유하거나, 화해 결정을 내리는 쪽으로 잘 풀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는 저도 안타까운 재판들도 많아서.. 진짜 소송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피고가 항소를 하더라도 추가증거가 없는 이상은 원고승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또한 아직 제출하지 않는 증거들로 승소판결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추심을 진행해야하는데, 피고측에 연락을 취해보고, 추심에 대해서도 잘알아보고 천천히 진행해야겠네요.
대여금 민사소송도 거의 9개월이 걸려서 너무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습니다.
다른분들도 다들 승소하시길! 기원합니다. 나홀로 대여금 소송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