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불상사가 있어서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직접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가 일베충과 댓글로 싸우다가
일베충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종북 좌빨 빨갱이라며 북한을 옹호한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고,
그 내용을 국정원 홈페이지 간첩 신고란에 신고 한 뒤 그내용을 스샷찍고 게시글로 올려
불특정 다수의 유저들이 내막은 모른 체 제가 빨갱이 종북 좌빨로 몰리게 된 점이죠.
그리고 제 미니홈피에 찾아와서 국정원에 신고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성 댓글을 남긴 점이죠.
저는 더이상 반박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 일베충새X들 말빨 딸리니깐 그저 자신과 반대의견은 무조껀 종북 좌빨로 몰아가네요)
매주 빠짐없이 본 이말년님의 고소만화가 도움이 될줄이야..
고소왕이 되겠습니다!! 말련님
일딴 모든 대화 내용 및 댓글내용 그리고 그 일베충X끼가
저를 허위 사실 유포한 내용의 게시글 까지 모두 스샷을 찍어서 컬러프린터로 인쇄를 했습니다.
칼라잉크값 아까워 죽겠네
1. 증거수집은 꼼꼼하고 철저하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네이버툴바 또는 알툴바의 캡쳐기능을 사용했습니다.
2. 고소장을 작성해야 아주 사실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육하원칙!! 일목요연하게
고소장 서식은 각 경찰서 홈페이지 서식칸 또는 빠른 바로가기[민원서식] 메뉴를 클릭해보면 있습니다.
※ 주의! 고소장 서식은 꼭 전문가(변호사)와 함께 쓰는 것을 권장하며
개인이 작성시 받는 불이익은 작성한 개인에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포스팅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 고소장 작성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소장은 워드로 작성 해도 됩니다.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소취지와 범죄사실 입니다.
고소취지는 위반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적으며 되며,
범죄사실에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합니다.
제가 작성한 고소장 샘플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당 수사관님이 혼자서 작성했냐고 물어보시고는? 변호사 사무실가서 작성한 줄 알았다며,
계속 진행을 해야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처음 작성한 것 치고는 잘적었다며, 칭찬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3. 민원접수 및 수사관 배정 그리고 고소 후기
작성한 고소장을 들고 부산 남부 경찰서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전 미리 전화를 해서 토요일도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토요일에 방문을 하니 접수는 매우 빠르게 끝나고 3~4일 이후에 수사관이 배정될 것이고
연락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와서 담당 수사관님과 만나게 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1. 나의 닉네임을 거론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간첩신고한 게시글을 올린 점
- 이건 진행을 했을 때 혐의가 있지만, 고소인인 제가 받은 피해를 증명하기 힘들거나
실제로 내가 국정원 조사를 받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로도 힘들 것이고,
벌금형 보다는 초범이면 정상 참작 되어서 불기소 처분(기소 유예 또는 무혐의)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2. 협박성 댓글을 미니홈피까지 찾아와서 지속적으로 작성한 점
이점도 협박을 하고 내가 신고를 안할테니 나에게 금전적요구나 행위를 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1차 검열을 수사관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계속진행하면 일단
기소유무를 알 수 있긴하지만, 또 계속 진행해서 송치해봤자 또 검찰가야되고 저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
상대방이 감옥 가거나 벌금형이 될 확률도 낮기 때문에
수사관님 책상에 고소장이 수북히 쌓여있는 것 보면서
그냥 무시하고 고소를 취하를 하고 왔습니다. ( 요즘 사이버 사건은 때문에 웬만하면 취소 또는 합의 권유한다고 )
그 뒤로도 수사관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요즘 최근
사이버 모욕죄 및 명예훼손 관련 고소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특정성 관련해서는 닉네임만 언급해도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하고 다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고소 관련 된 내용을 얘기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수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이기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에 반박하는 게시글 및 댓글의 작성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비속어나, 위에 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신고하는 행위는 정말
잘못인 것 같습니다. 나는 장난스럽게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행동이 다시 본인에게 돌아가 큰 죄를 물을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닳았고 앞으로는
롤할 때도 절대 욕을 하지않으려고.. 하겠습니다.
롤 관련 모욕죄 궁금한 인벤에 좋은 기획 기사가 있어서 추천합니다.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14511&iskin=espor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