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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 방법 및 실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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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4 02:26


최근에 불상사가 있어서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직접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가 일베충과 댓글로 싸우다가

일베충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종북 좌빨 빨갱이라며 북한을 옹호한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고,

그 내용을 국정원 홈페이지 간첩 신고란에 신고 한 뒤 그내용을 스샷찍고 게시글로 올려

불특정 다수의 유저들이 내막은 모른 체 제가 빨갱이 종북 좌빨로 몰리게 된 점이죠.


그리고 제 미니홈피에 찾아와서 국정원에 신고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성 댓글을 남긴 점이죠.


저는 더이상 반박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 일베충새X들 말빨 딸리니깐 그저 자신과 반대의견은 무조껀 종북 좌빨로 몰아가네요)


매주 빠짐없이 본 이말년님의 고소만화가 도움이 될줄이야..

고소왕이 되겠습니다!! 말련님


일딴 모든 대화 내용 및 댓글내용 그리고 그 일베충X끼가

저를 허위 사실 유포한 내용의 게시글 까지 모두 스샷을 찍어서 컬러프린터로 인쇄를 했습니다.

칼라잉크값 아까워 죽겠네


1. 증거수집은 꼼꼼하고 철저하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네이버툴바 또는 알툴바의 캡쳐기능을 사용했습니다.



2. 고소장을 작성해야 아주 사실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육하원칙!! 일목요연하게


고소장 서식은 각 경찰서 홈페이지 서식칸 또는 빠른 바로가기[민원서식] 메뉴를 클릭해보면 있습니다.



※ 주의! 고소장 서식은 꼭 전문가(변호사)와 함께 쓰는 것을 권장하며

개인이 작성시 받는 불이익은 작성한 개인에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포스팅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 고소장 작성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소장은 워드로 작성 해도 됩니다.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소취지범죄사실 입니다.


고소취지는 위반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적으며 되며,

범죄사실에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합니다.


제가 작성한 고소장 샘플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당 수사관님이 혼자서 작성했냐고 물어보시고는? 변호사 사무실가서 작성한 줄 알았다며,

계속 진행을 해야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처음 작성한 것 치고는 잘적었다며, 칭찬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3. 민원접수 및 수사관 배정 그리고 고소 후기



작성한 고소장을 들고 부산 남부 경찰서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전 미리 전화를 해서 토요일도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토요일에 방문을 하니 접수는 매우 빠르게 끝나고 3~4일 이후에 수사관이 배정될 것이고

연락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와서 담당 수사관님과 만나게 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1. 나의 닉네임을 거론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간첩신고한 게시글을 올린 점

- 이건 진행을 했을 때 혐의가 있지만, 고소인인 제가 받은 피해를 증명하기 힘들거나 

실제로 내가 국정원 조사를 받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로도 힘들 것이고,

벌금형 보다는 초범이면 정상 참작 되어서 불기소 처분(기소 유예 또는 무혐의)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2. 협박성 댓글을 미니홈피까지 찾아와서 지속적으로 작성한 점

이점도 협박을 하고 내가 신고를 안할테니 나에게 금전적요구나 행위를 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1차 검열을 수사관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계속진행하면 일단

기소유무를 알 수 있긴하지만, 또 계속 진행해서 송치해봤자 또 검찰가야되고 저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상대방이 감옥 가거나 벌금형이 될 확률도 낮기 때문에

수사관님 책상에 고소장이 수북히 쌓여있는 것 보면서

그냥 무시하고 고소를 취하를 하고 왔습니다. ( 요즘 사이버 사건은 때문에 웬만하면 취소 또는 합의 권유한다고 )


그 뒤로도 수사관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요즘 최근

사이버 모욕죄 및 명예훼손 관련 고소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특정성 관련해서는 닉네임만 언급해도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하고 다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고소 관련 된 내용을 얘기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수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이기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에 반박하는 게시글 및 댓글의 작성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비속어나, 위에 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신고하는 행위는 정말

잘못인 것 같습니다. 나는 장난스럽게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행동이 다시 본인에게 돌아가 큰 죄를 물을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닳았고 앞으로는

롤할 때도 절대 욕을 하지않으려고.. 하겠습니다.


롤 관련 모욕죄 궁금한 인벤에 좋은 기획 기사가 있어서 추천합니다.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14511&iskin=e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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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20 20:34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COCOSOFT COCO Media 2015.08.20 20:38 신고

      저도 ㅠ 전문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언만 해드릴수있지 제가 참고 팁을 알려드린다고해도 본인이 선택하셔야하고 또 고소진행에 불합리가 있을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합니다 ㅠ 그래도 급하게 도움 필요하신다면 제메일주소가 있으니 상세한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제 경험 안에서 참고할만한 팁이나 경험등을 설명은 해드릴게요!!

  2. 2015.08.22 17:17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COCOSOFT COCO Media 2015.08.22 17:24 신고

      맞고소 갈필요도 없이 상대방도 고소 못합니다. 상대방도 님을 북괴 사이버 전사라고 모욕을 했고, 댓글은 삭제된상태고 만약 ㅋ그사람이 진짜 미필이라면 성립조차 안되는 것이지요. 만약 군필이라고 하더라도 정황상 고소하기는 쉽지않고 님도 모욕죄 고소도 진행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만 그놈이 계속 지속적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 협박죄로 고소가능 할 것 같습니다.

  3. 2015.08.22 17:54

    비밀댓글입니다

  4. ㅇㅇ 2015.08.27 16:11 신고

    협박과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공갈죄도 성립되기 힘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2015.09.16 22:50

    비밀댓글입니다

  6. 2015.10.02 21:26

    비밀댓글입니다

  7. 버금 2016.06.26 16:56 신고

    합의하셨나요? 합의금 받으셨다면 그 놈 진짜 고통스럽겠군요 ㅎㅎ

  8. 조누 2016.08.03 10:24 신고

    저게다새누리당때문메뚜기두한철이다새누

  9. 2016.08.03 10:27 신고

    이악법두내후년이면끝이다너무고소좋아하다고소된다새누리당

  10. 곰돌이 2017.07.11 14:51 신고

    기소유예라도 먹이지 그러셨어요. 기소유예 처분 되면 불이익 없나? 전과처럼 기록이 남는다든가... 더 중요한 일이 많아서 그러는 거겠지만 별거 아니니 대충 합의해... 이렇게 되면 잘못하는 충들을 처벌하지 못할텐데요. 거참.. 이지경의 사건이어도 처벌이 어렵다니. 벌금형 정도는 때려줘야 할 것 같은데. 협박을 해도 금전을 요구 안하니 공갈이 안되고. 엄한 사람을 국정원에 신고했는데도 처벌이 어렵다니...

  11. soyeon 2017.10.29 21:31 신고

    감사합니다. 변호인을 대동할 금전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 참고할 수 있겠네요. 제 블로그에 비공개로 담아갈께요 혹시나 문제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12. Amy 2017.11.16 01:46 신고

    구글 검색으로 들어왔는데 저정도 댓글이면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기소처분이라니.. 고생하셨네요. 고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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